한국특허청은2023년7월28일“특허료등의징수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특허등록료가대략10% 정도인하된다. 설정등록료(최초3년분의등록료)는등록결정일이2023년8월1일이후인건부터적용하고,...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중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상·디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보호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들어 BTS, 손흥민 등...